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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에 대한 조사 및 격리 조치의 강제와 그 한계
감염자에 대한 조사 및 격리 조치의 강제와 그 한계
  • 발행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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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Issue Paper 20-04
 
저자:최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감염자에 대한 강제와 헌법적 한계 04 
 
Ⅱ. 감염병에 대한 강제조치에 적용되는 헌법  기준 05 
 
Ⅲ. 「감염병예방법」상 감염자 등에 대한 강제조치와기본권적 한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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