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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가격폭등 및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방법과 대응방안
마스크 가격폭등 및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방법과 대응방안
  • 발행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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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Issue Paper 20-02
저자 : 김윤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Ⅰ. 논의의 배경 04 
Ⅱ. 공정거래법에 의한 가격 및 물량제한 규제 06 
Ⅲ. 물가안정법에 의한 가격 통제 및 물량공급 강제 09 
Ⅳ. 일방적 주문취소 관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개선방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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