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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2023 Global Legal Web-zine 제4호
2023년 VOL.4
2023 Global Legal Web-zine 제4호
< 목 차 >
I. 우주법 및 해양법
1. [ICRC] 우주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위협과 관련하여 가능한 규범, 규칙 및 책임있는 행동 원칙에 대한 예비적 권고(2023.1.27.)
2. [LIST] 유럽우주자원혁신센터 평가에 관한 보고서(2023.3.6.)
3. [미국] 2023년 미국-러시아연방 수산물호혜법(2023.6.15.)
II.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1. [CCW GGE] 2023년 자율살상무기 정부전문가그룹 보고서(2023.5.24.)
2. [UN] 특별보고관 보고서 : 집회·결사 자유의 보장을 위한 시위자 대상 범죄 처벌의 강화 및 면죄부 종식(2023.5.19.)
III. 국제통상법 및 국제경제법
1. [OECD] 2023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23.6.8.)
2. [WTO] G20 무역조치에 관한 보고서(2023.7.4.)
Ⅳ. 디지털(사이버)법
1. [세계경제포럼] 2023년 사이버안보 보고서(2023.1.18.)
2. [CoE] 인공지능,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에 관한 기본 협약안(2023.7.7.)
Ⅴ. 보건의료법
1. [EU] EU 의약품법 개정 제안서(2023.4.26.)
2. [WHO] 진단기기 역량 강화 결정문(2023.5.30.)
Ⅵ. 국제환경법
1.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에 관한 실무적 지침(2023.5.12.)
2. [EU] 유전체신기술 식물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제안서(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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