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23년 VOL.2

2023 Global Legal Web-zine 제2호

< 목 차 >

I. 우주법 및 해양법

1. [UN GA] 결의안 : 우주와 세계보건(2022.12.12.)

2. [IMO] 1978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 제6부속서의 개정(2022.11.1.)

II.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1. [ICRC] 비국가 무장단체에 의한 구금: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와 그 이행방법에 관한 사례 (2023.4.4.)

III. 국제통상법 및 국제경제법

1. [EU]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의 보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규칙 제안(2023.3.16.)

2. [WTO]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세계 무역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2023.2.23.)

Ⅳ. 디지털(사이버)법

1. [EU] 유럽연합 사이버연대법(안)(2023.4.18.)

Ⅴ. 보건의료법

1. [미국] ‘행정명령 제14081호’ 후속 보고서 ‘미국 바이오기술 및 제조 관련 도전적 목표’ 발표(2023.3.22.)

Ⅵ. 국제환경법

1. [UN CBD 당사국총회]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관한 결정(2022.12.19.)

2. [ISA]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 관련 결정(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