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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2023 Global Legal Web-zine 제1호
2023년 VOL.1
2023 Global Legal Web-zine 제1호
< 목 차 >
I. 우주법 및 해양법
1. [UN GA] 결의안 :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 방지(2022.11.14.)
2. [IMO 사무국]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관련 문제 : 런던의정서 적용에 관한 법률자문 (2022.7.29.)
II.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1. [한미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2023.4.26.)
2. [일본] 기업의 인권 침해 조사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2022.9.13.)
III. 국제통상법 및 국제경제법
1. [WTO] 수산보조금 협정(2022.6.)
2. [WTO] 국경 간 무역에서 첨단기술의 역할: 관세의 관점(2022.11.11.)
Ⅳ. 디지털(사이버)법
1. [한미일 등 공동성명] 국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2022.11.1.)
2. [OECD]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접근에 관한 선언(2022.12.14.)
Ⅴ. 보건의료법
1. [WHO] 팬데믹 예방, 준비 및 대응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협약,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적 문서 초안(2023.2.1.)
2. [WTO] 제12차 WTO 각료회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TRIPS 조항 유예 결정(2022.6.22.)
Ⅵ. 국제환경법
1. [UN CBD 당사국총회]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2022.12.19.)
2. [UN BBNJ 정부간회의] 국가관할권 이원해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협정 초안(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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