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법과정에서의 숙의와 평가 기능 강화'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9-05-22 조회수4240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4일(금) 오후 1시부터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숙의와 평가 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과 한국입법학회 임지봉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숙의민주주의와 입법평가제도 ▲입법의 숙의를 위한 개별제도들을 주제로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입법과정에서의 숙의민주주의 강화’를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부연구위원은 ‘입법과정과 입법평가제도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한다. 그 밖에도 한국입법연구원 김기태 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팀장 및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발제에 참여한다.
ㅇ 제5주제까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 뒤에는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숙의라는 큰 틀에서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 입법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좋은 입법을 위한 수단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유관기관과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배포일시: 2019. 5. 22 (수)
관련문의: 법제조사평가연구실 양태건 부연구위원 (044) 861-0435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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