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 Title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 Author(s)
- 최정학
- Publication Year
- 20-Dec-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9 Page. 297-328,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전자감시; 이중처벌(금지); 과잉금지원칙; 소급효금지; 비례의 원칙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 리 말
Ⅱ. 개정 내용 개관
Ⅲ. 이중처벌의 문제
1. 전자장치 부착처분의 법적 성격
2. 이중처벌 여부
Ⅳ. 과잉처벌금지의 문제
1. 과잉금지의 원칙
2. 전자감시와 과잉금지의 원칙
3. 소결
Ⅴ. 소급효 금지의 문제
1.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의 원칙
2. 이른바 ‘진정 소급효’의 문제
3.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미
Ⅵ. 맺음말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