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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실증주의법에 저항한 우리 민중의 자연법 사상과 그 실천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우리 민중의 저항권을 중심으로
- Part Name
- 특집 : 경술국치 104년의 회고와 평가
- Title
- 일제의 실증주의법에 저항한 우리 민중의 자연법 사상과 그 실천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우리 민중의 저항권을 중심으로
- Author(s)
- 김상용
- Publication Year
- 20-Dec-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9 Page. 181-221,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자연법; 저항권; 법실증주의; 악법; 제정법; 실정법; 법적안전성; 부국강병; 신사참배; 3.1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헌법; 노동쟁의; 소작쟁의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개 설
Ⅱ. 일제의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악법들
1. 개항에서 합병까지의 일본의 실증주의 법사상
2. 합병이후의 일제의 법제정방식과 악법들
3. 해방이후의 일제악법의 정리
Ⅲ. 일제의 악법에 대한 우리 민중의 저항
1. 합병이전의 저항의 모습
2. 합병이후의 저항의 모습과 구체적인 사례
3. 해방이후의 저항권 행사의 계속
Ⅳ.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역사적 전개
1. 법실증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적 내용
2. 자연법의 역사적 발전과 그 특징
3.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상호관계의 역사적 발전
Ⅴ. 일제악법과 우리 민중의 자연법에 의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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