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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City Code"와 "Panel 시스템"에 관한 연구
- Title
- 영국의 "City Code"와 "Panel 시스템"에 관한 연구
- Author(s)
- 이준호
- Publication Year
- 30-Jun-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8 Page. 329-360,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영국 기업매수 법제; City Code; Panel 위원회; 기업매수; M&A 방어책; 자율규제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EU 기업매수지침의 주요 내용과 영국법제와의 관계
1. 개 요
2. EU 기업매수지침의 주요 내용
3. EU 기업매수지침에 대한 영국의 대응
Ⅲ. “City Code”의 내용
1. “City Code”의 일반 원칙
2. “City Code”의 주요 내용
Ⅳ. “Panel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1. “Panel 시스템”의 조직
2. “Panel” 운영의 특징
Ⅴ. 영국 M&A 법제의 시사점
1. 영국에 있어서 기업규제에 대한 경향
2. “Panel 시스템”의 운영에 의한 판단기관의 독립성 확보
3. M&A 사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
4. 영국 M&A 법제의 시사점에 의한 우리나라의 도입 필요성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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