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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 지급지체에 대한 법적 효과 :한국과 독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Title
-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에 대한 법적 효과 :한국과 독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Author(s)
- 유주선
- Publication Year
- 30-Jun-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8 Page. 265-294,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최초보험료; 계속보험료;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보험자의 면책; 최고와 해지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문제제기
II. 우리 상법상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
1.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2. 실효약관의 인정여부
3. 대법원의 입장
4. 현행 표준약관
III. 독일 보험계약법상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의 법적 효과
1. 보험료의 구분과 입법목적
2. 지급기간의 지정
3. 최고장의 내용
4. 지급지체 시 면책
5. 계약의 해지
IV.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실효약관의 인정여부
1. 대법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한 비판가능성
2.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의 지급지체시 절차상의 차이
3. 실효약관의 불인정
4. 해지예고부통지의 허용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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