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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전자진단법 제정과 입법논의에 대한 연구
- Title
- 독일의 유전자진단법 제정과 입법논의에 대한 연구
- Author(s)
- 김기영
- Publication Year
- 30-Jun-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8 Page. 145-172,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유전자진단법; 유전자검사; 동의; 의사의 재량권; 맞춤약제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유전자진단법(GenDG)의 주요내용
1. 제정취지와 적용범위
2. 규정들의 주요내용
Ⅲ. 입법론적 규율에 대한 검토
1. 유전적 정보의 분류와 특수성
2. 입법적 기본개념
3. 양자의 조화로운 해석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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