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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 Part Name
- 특집 :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정비
- Title
-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 Author(s)
- 송동수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69-106,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녹색성장; 기후변화; 국토개발; 국토; 교통물류체계; 수자원; 4대강살리기 사업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Ⅱ. 녹색성장과 녹색성장기본법(안)
1. 녹색성장의 개념론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Ⅲ. 국토이용의 합리화와 녹색 국토공간의 조성
1. 현행 국토 이용체계의 개요
2. 국토이용의 합리화 방안
3. 녹색 국토공간의 조성
Ⅳ. 녹색성장과 교통물류체계
1. 배 경
2. 녹색 교통물류의 기반조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정
3. 녹색성장과 교통관련법제의 대응
Ⅴ. 녹색성장과 물관리
1. 배 경
2. 4대강 살리기
3. 경인운하 사업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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