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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및 관련법제의 쟁점과 전망 :남북관계의 변화와 영토조항 및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논쟁을 중심으로
- Part Name
- 특집 : 정부수립 66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Ⅱ)
- Title
- 통일 및 관련법제의 쟁점과 전망 :남북관계의 변화와 영토조항 및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논쟁을 중심으로
- Author(s)
- 장명봉
- Publication Year
- 20-Dec-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5 Page. 211-244,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영토조항; 통일조항; 평화통일; 화해와 협력; 규범적 의미;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통일정책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영토조항의 규범적 의미의 변화
1. 남북관계의 변천
2. 역대 헌법상 영토조항의 규범성
Ⅲ. 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문제
1. 대법원 판결과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2. 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문제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
Ⅳ.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유형
2.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점
3.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대응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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