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행정개혁법제의 쟁점과 전망 :행정쟁송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 Part Name
- 특집 : 정부수립 64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Ⅰ)
- Title
- 행정개혁법제의 쟁점과 전망 :행정쟁송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 Author(s)
- 金炳圻
- Publication Year
- 30-Jun-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4 Page. 147-186,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행정개혁입법; 행정소송법개정; 행정심판법개정; 의무이행소송; 가처분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와 행정심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행정쟁송제도 개혁의 의의
Ⅱ.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1. 행정소송법의 개정 논의
2.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평가
3. 행정소송제도 개혁의 과제
Ⅲ.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행정심판법 개정의 연혁
2. 개정 행정심판법에 대한 검토
3.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도입
4.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
Ⅳ. 결 어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