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대체토지보상제도
- Titl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대체토지보상제도
- Author(s)
- 姜文洙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289-317,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손실보상; 현금보상; 대체토지보상; 생활보상; 재산권보장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이론상 대체토지제도
1.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이론 일반
2.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원칙
3.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유형
Ⅲ. 개정 ｢토지보상법｣상 대체토지보상
1. 개정 ｢토지보상법｣상 대체토지보상규정 주요내용
2. 주요국가의 대체토지보상법제 개관
Ⅳ. 결 론
【참고문헌】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