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대규모 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Title
- 대규모 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Author(s)
- 金斗鎭
- Publication Year
- 30-Jun-2006
- Citation
- Vol. 30 Page. 147-176,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불공정거래행위; 유통; 대규모 소매점; 독점; 수요독점; 약탈적 과다구매; 진열허용비 부과; 카테고리관리; 투입시장; 산출시장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수요독점의 경쟁법적 평가
1. 수요독점의 의의
2. 수요독점의 경제적 효과
Ⅲ. 대규모 유통점의 불공정거래관행의 사례 분석과 평가
1. 수요독점과 관련한 독점금지사건의 유형
2. 우리나라 대규모 유통점의 불공정거래관행
3. 주요외국의 유통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Ⅳ. 결 론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