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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朝 公務員(官吏)任用制에 관한 行政法的(公務員法的) 考察
- Title
- 朝鮮朝 公務員(官吏)任用制에 관한 行政法的(公務員法的) 考察
- Author(s)
- 金重權
- Publication Year
- 20-Dec-2004
- Citation
- Vol. 27 Page. 173-207, 2004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처음에
Ⅱ. 현재의 공무원법제와 조선조의 공무원법제간에 공유
하는 기본 틀이 존재하는가?
1. 조선조의 공무원법제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
2. 조선조 관료제의 성격
3. 소 결
Ⅲ. 조선조 공무원(관리)임용제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의
구체적 내용
1. 조선조 관직체계에 관한 개관
2. 임용상의 연령
3. 임용상의 결격사유
4. 임용에서의 連坐(緣坐)
5. 중앙관직상의 일반적인 임용절차-광범한 추천절차-
6. 특별임용절차
7. 신규임용자의 견습절차
8. 당하관의 신규임용에 관한 인준(認准)절차-署經
9. 임용상의 품계부여-科階
10. 참상관이상의 승진과 강임절차
11. 참상관으로의 승진절차
12. 면직․전임(절차)의 완성절차이자 직무상의 책임소멸
절차로서의 해유(解由)
Ⅳ.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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