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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Repository 정기간행물 법제연구 2010

38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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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0-06-30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정부·감사원)간 협력·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207-235 방동희	-
2010-06-30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237-263 김봉철	-
2010-06-30	여성 일자리 창출의 장애요인과 법제도적 정책과제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7-33 권혜자	-
2010-06-30	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81-106 노상헌	-
2010-06-30	독일의 유전자진단법 제정과 입법논의에 대한 연구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145-172 김기영	-
2010-06-30	소비자법령의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295-328 박성용	-
2010-06-30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에 대한 법적 효과 :한국과 독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265-294 유주선	-
2010-06-30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35-80 조성혜	-
2010-06-30	영국의 "City Code"와 "Panel 시스템"에 관한 연구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329-360 이준호	-
2010-06-30	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107-144 이승길	-
2010-06-30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의 개인정보보호 정합성 연구 PDF 법제연구, Vol. 38 Page. 173-206 이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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