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배건이; 이철호	입법평가 연구, 14-17-2
2014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권순현;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4-17-6
20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장민선	입법평가 연구, 14-17-7
2014	독일의「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사례연구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4-17-5
201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권순현	입법평가 연구, 14-17-3
2014	독일「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지침」에 대한 연구PDF 차현숙;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4-17-1
2014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PDF 박영도	입법평가 연구, 14-17-4
2014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4-17-9
201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윤계형	입법평가 연구, 14-17-8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5-17-1-1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윤계형	입법평가 연구, 15-17-1-2
201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윤계형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5
2014	프랑스 방송위원회법 개정 관련 입법평가PDF 왕승혜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4
2014	프랑스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PDF 전학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3
2014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효과 : 유럽 소비자 계약법에 대한 비판PDF 권순현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7
201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상우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2
2014	「숙련기술장려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박종원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6
2014	프랑스에서의 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1
2014	스웨덴 입법평가의 적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5-17-2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5-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