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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0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PDF

차현숙; 최윤철; 신영철; 김홍석; 이순태; 윤광진; 윤석진; 윤계형; 조용준; 조영기

입법평가 연구, 10-13-3
2010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1
표준비용모델 적용 사례 연구 : 스위스 소방법의 사례PDF

박영도; 원소연

입법평가 연구, 11-17-1
2009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PDF

이종한

입법평가 연구, 09-16-1-4
2010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PDF

박영도

입법평가 연구, 10-13-1-1
2014
프랑스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PDF

전학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3
2014
프랑스 방송위원회법 개정 관련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4
2013
프랑스 복면금지법 영향평가 사례연구PDF

전학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3-24-3
2017-10-31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⑦
2018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PDF

김용기;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⑧
2011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PDF

윤계형; 한동훈

입법평가 연구, 11-17-5
2018
프랑스 「정치생활 신뢰를 위한 법률안」 영향평가 사례분석PDF

전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①
2014
프랑스에서의 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1
2016
프랑스의 긴급상태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영향평가서의 검토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2
2016
핀란드 법률안 영향평가지침PDF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자료, 16-17-15
20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PDF

윤계형; 정상우; 이덕난

입법평가 연구, 12-24-21
2018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드론을 중심으로 -PDF

권형둔

입법평가 연구, 18-15-⑤
20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용태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3
2009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입법평가PDF

김대희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4
2011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 :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PDF

장민선; 김현수

입법평가 연구, 11-17-4
110 11 12 13

mihye@klri.re.kr Tel: 044-86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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