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Login KLRI Library
검색

KLRI Repository

Browsing "입법조사/평가" by Issue Date

Jump to a point in the index:
Or type in a year:
Showing results 1 to 20 of 252
Issue DateTitleSeries/no
2018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PDF

김용기;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⑧
20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상우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⑦
2018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Art. 35 GDPR) as a Tool of Privacy Regulation 35 GDPR) AS A TOOL OF PRIVACY REGULATION

Michael Kolain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⑤
2018
자치입법권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규제에 관한 입법평가PDF

박정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④
2018
프랑스 「정치생활 신뢰를 위한 법률안」 영향평가 사례분석PDF

전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①
2018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에 관한 연구PDF

김재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②
2018
일경험 수련생 보호제도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연식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③
2018
아파트 분양에서 옵션 계약과 성능등급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혜영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⑥
2018
「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이철우; 이현수; 권채리; 강성식

입법평가 연구, 18-15-⑦
2018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PDF
입법평가 연구, 18-15-⑥
20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PDF

정진근; 김현숙; 고수윤; 최우령

입법평가 연구, 18-15-④
201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연구, 18-15-③
2018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PDF

차현숙; 최유; 권채리; 김형섭

입법평가 연구, 18-15-②
2018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드론을 중심으로 -PDF

권형둔

입법평가 연구, 18-15-⑤
2018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PDF

이재훈; 김아름; 유해미; 김나영; 박은영

입법평가 연구, 18-15-①
2017-10-31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⑦
2017-10-31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PDF

김정대; 강현철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⑤
2017-10-31
영국 입법평가의 최신 동향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⑥
2017-10-31
The Use of Sunset and Evaluation Clauses in the Norwegian Legal SystemPDF

Arnulf Tverberg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③
2017-10-31
Sunset Clauses in Swedish LegislationPDF

Mauro Zamboni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④
1 2 3 4 5 6 7 8 9 10 11 13

mihye@klri.re.kr Tel: 044-861-0300

KLRI Repository는 국립중앙도서관 OAK 보급사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Browse

KLRI 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