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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재훈 | - |
| dc.contributor.author | 장민영 | - |
| dc.contributor.author | 이천기 | - |
| dc.date.accessioned | 2019-05-24T16:31:35Z | - |
| dc.date.available | 2019-05-24T16:31:35Z | - |
| dc.date.issued | 2018 |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9086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40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행정에의 국민참여의 의미는 매우 높아지고 있음 ▶ 행정에의 국민참여는 국내적 문제일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이슈임 ▶ 행정에의 국민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Ⅱ. 주요 내용 ▶ 독일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프랑스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일본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몽골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베트남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필리핀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태국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Ⅲ. 기대효과 ○ 행정절차 법제 관련된 학술행사 지원을 통한 행정절차 관련 연구 지원 ○ 행정에의 국민참여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 - |
| dc.format.extent | 76p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행정법 |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 dc.subject.other | 프랑스 | - |
| dc.subject.other | 일본 | - |
| dc.subject.other | 몽골 | - |
| dc.subject.other | 베트남 | - |
| dc.subject.other | 필리핀 | - |
| dc.subject.other | 태국 | - |
| dc.title | 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 동향 - 국민참여를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International Trend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 Focused on Public Paticipation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identifier.localId | 65599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keyword | 행정철차 | - |
| dc.subject.keyword | 국민참여 | - |
| dc.subject.local | 행정절차법 | - |
| dc.subject.local | 행정법 |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재훈, 장민영, 이천기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과제의 목적 및 내용 / 9 제1절 과제 수행의 배경 11 제2절 과제 내용 획정 12 Ⅰ.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개념 불획정 12 Ⅱ. 해외 법제 및 동향 검토 12 제3절 과제의 진행 및 방법 13 제4절 과제의 한계 15 제2장 각 국가별 행정에의 국민의 참여 제도 / 17 제1절 독일 법제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19 Ⅰ. 서 19 Ⅱ. 계획확정절차 20 Ⅲ. 조기적(사전적) 공중참여 23 제2절 프랑스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30 Ⅰ. 서 30 Ⅱ.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개관 31 Ⅲ. 행정에의 국민참여 33 Ⅳ. 최근 국민참여 관련 정책동향 40 제3절 일본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41 Ⅰ. 서 41 Ⅱ.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42 Ⅲ. 최근 국민참여 동향 - 2014년의 개정 행정절차법 50 제4절 아시아 제국가의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51 제3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61 참고문헌 65 |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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