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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 Title
- 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0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
- Extent
- 525
- Table Of Contents
- ▣ 제1세션
1. Sozialer Rechtsstaat und Grundgesetz 13
[번역본]사회국가와 기본법 45
2. 中国法制进程中的国际法：过去、现在与未来 69
[번역본]중국 법제 발전과정 속의 국제법 : 과거, 현재 및 미래 79
▣ 제2세션
1. 민주, 법치 및 선진화의 과제 95
2. 公私協働(PPP)をめぐる日本法の現状と論点 119
[번역본]공사협동(PPP)를 둘러싼 일본법의 현상과 논점 131
▣ 제3세션
1. 公法의 規範 體系 145
2. 공법학의 연구 및 교육방법 181
3.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구조개편의 구상 199
- 연방제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논의 -
4.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247
5.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헌법의 지향점 및 과제 283
6.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손실보상 315
7.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363
- 독일 통합환경법전의 제정과 그 시사점 -
8. 국토계획법제의 정비 385
9. 행정작용의 비교법적 고찰 415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10. 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447
11.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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