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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Repository 정기간행물 법제연구 2006

30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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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06-06-30	WTO규범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전라북도 급식조례의 GATT 위반 판결을 중심으로 PDF Vol. 30 Page. 177-200 金仁夙	-
2006-06-30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정비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PDF Vol. 30 Page. 61-86 金仁在	-
2006-06-30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Digital)등기신청을 중심으로 PDF Vol. 30 Page. 259-277 박광동	-
2006-06-30	헌법과 국민통합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PDF Vol. 30 Page. 7-33 全光錫	-
2006-06-30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적 협력을 위한 시장경쟁 보호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PDF Vol. 30 Page. 121-146 申鉉允	-
2006-06-30	과세정보의 수집 PDF Vol. 30 Page. 201-235 朴鍾秀	-
2006-06-30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계약특례 PDF 법제연구, Vol. 30 Page. 237-258 현대호	-
2006-06-30	대규모 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PDF Vol. 30 Page. 147-176 金斗鎭	-
2006-06-30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개선 :미국의 표준양자투자조약안을 중심으로 PDF Vol. 30 Page. 35-60 金民瑞	-
2006-06-30	소득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PDF Vol. 30 Page. 87-120 金斗炯 ;兪景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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