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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비교법 조사(미국 편)
- Title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비교법 조사(미국 편)
- Author(s)
- 김희철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재정법제 Issue Paper, 10-12-5
- Language
- kor
- Extent
- 31
- Table Of Contents
- Ⅰ. 개 관 5
1. 미국 연방예산제도의 특징 5
2. 미국 연방예산제도관련 입법의 변천 6
Ⅱ.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 13
1.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정의 13
2.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 15
Ⅲ.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근거 법령현황 19
Ⅳ. 구분에 따른 재정규율의 상이 현황(지출방식 및 통제 프로세스) 23
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에 따른 운용 현황: 2010 PAYGO법의 적용 29
Ⅵ.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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