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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연구성과보고회
- Title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연구성과보고회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28
- Abstract
- □ 목 적 : 최종보고서 요약 및 시사점 도출 논의
정책반영 및 추진방향 논의
□ 일 시 : 2011년 3월 2일(수) 17:00-18:30
□ 장 소 : 엘타워 라벤더(B1)
-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목적 및 방법 9
Ⅱ. 주요내용
1.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경제분석 11
2.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설문분석 14
3.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분석 20
Ⅲ. 결 론 23
◎ 회의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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