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공간정보법제 현황과 과제

Abstract

1. 일 시 : 2014년 6월 27일(금) / 15:00~18:00 2. 장 소 : 역삼동 토즈 회의실 3. 주 제 : 주요 국가의 공간정보법제 현황과 과제 4. 순서

(1) 사회 : 이상윤(비교법제연구실 실장, 연구위원)

(2) 연구개요 발표 : 김현희(연구책임, 부연구위원)

(3) 발표 - 제1주제 : 독일의 공간정보법제 현황 임형택(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2주제 : 프랑스의 공간정보법제 현황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3주제 : 일본의 공간정보법제 현황 허대원(신라대학교 겸임교수)

(4) 토 론 - 김 진(공간정보연구원 수석연구원) - 정 원(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명엽(서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조혜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