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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세미나
- Title
-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세미나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비교법제 자료, 10-14-1
- Language
- kor
- Extent
- 152
- Abstract
-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세미나
-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4월 8일 (목) 14:00~18:30
○ 장 소 : 엘타워 그레이스홀 (6층)
주 제
(1) 글로벌 이슈 대응과 선진 입법체계 구축
(2) 글로벌법제연구센터 3개 사업(비교법제연구, 녹색성장연구, 법제교류사업)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
- Table Of Contents
- ▣ 글로벌법제연구센터 2010년 중점연구 및 국정과제 지원 9
▣ 제1주제 G20 정상회의 개최와 출구전략 17
▣ 제2주제 녹색성장정책과 현행 법제의 검토 25
▣ 제3주제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45
▣ (별첨자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57
▣ 패널 및 분과의원 의견서 97
▣ 회의록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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