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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 가능성(Ⅰ)
- Title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 가능성(Ⅰ)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648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158
- Table Of Contents
- 【 제1세션】영․미․독의 손해배상법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
▣ 제1주제: 징벌적 배상 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김제완)
- 영국과 캐나다 등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제2주제: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이규호)
▣ 제3주제:독일의 민사손해배상법제와 징벌적
손해배상법리(박동진)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와 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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