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실태조사

문9. 법치주의 구현 정도

‘우리 사회는 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주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0.9%(매우 그렇다:4.1%, 대체로 그렇다: 56.9%)로 ‘그렇지 않다’ 39.1%(전혀 그렇지 않다: 3.8%, 별로 그렇지 않다: 35.3%)보다 21.8%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준법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82.1%가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준법수준과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