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 여러분의 법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 견해 등을 파악하여 향후 법 생활의 예측 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 증진 및 법치주의 실현 등을 위한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3년 국민법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국민법의식 지표 개발 및 국가 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가. 조 사 명 : 2023년 국민법의식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456001호)
나. 조사대상 : 조사기간 중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9세 이상 가구원
다. 조사내용 : 법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정서, 법의 준수, 법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평가 등
라. 조사기간 : 2023년 7월 ~ 9월
마. 주관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바. 조사기관 : (주)케이스탯리서치(☎02-6188-6039)
사. 결과공표 : 익년 2월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관리팀(☎044-861-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