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제목 발행일 연구진 조회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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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
2014-10-15
박영도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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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2013-10-31
박영도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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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08-16
박영도 외
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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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 독일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
2012-10-31
원소연
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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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2-10-31
강현철 외
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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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2-10-31
박영도
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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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독일 연방행정부의 입법평가서를 중심으로 -
2012-07-20
원소연
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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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법령에서의 이행비용측정을 위한 기법연구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12-06-29
박영도 외
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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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2011-11-30
장민선 외
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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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 제주자치경찰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
2011-11-30
원소연 외
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