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제목 발행일 연구진 조회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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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2018-10-30
차현숙 외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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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2017-11-15
백옥선
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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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
2017-11-15
차현숙
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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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2013-10-31
박영도
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