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제목 발행일 연구진 조회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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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2024-10-18
양태건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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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V)-포항지진피해구제법
2022-10-31
홍성민 외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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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1-10-29
이준호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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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
2017-11-15
차현숙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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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6-11-18
최유 외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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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6-10-31
최유
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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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연구 -
2015-10-31
차현숙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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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4-11-30
차현숙
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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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일의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2014-10-30
배건이
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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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일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지침」에 대한 연구
2014-09-15
차현숙 외
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