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한 사업보기
사업목적
- 국가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모색
- 국가재정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정비의 지원
- 재정법제연구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내용
연구사업의 개요
- 연구과제의 수행
재정법제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각 1인당 1과제와 필요시 수시과제를 수행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
- 국내ㆍ외 학술대회의 개최
산학연 및 학제간의 공조체계와 원외 연구주체와의 협동연구를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각종 국내외 세미나 및 학술회의의 개최
- 연구인프라의 구축
- ① 국내 최대수준의 재정법제 자료시스템의 구축 및 일본 재정법학회 등 국내외 학회와 상호교류 네트워크 구축
- ② 재정법제연구의 공동수행 및 추진사업에 관한 점검 및 향후과제발굴을 위한 자문위원단 운용
- ③ 재정법관련 학자와 실무가가 중심이 된 재정법포럼의 정례화
- 재정법관련 기초연구자료 발간사업
주요국 재정법령 번역사업, 재정법령용어해설서의 발간 및 재정관련 외국 저명 서적의 번역사업
추진체계
- 재정법제 전담 연구센터 구성 및 운용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법제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인력 및 행정 지원인력을 배치한 대형센터의 설치 및 운용
-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학계와 법제처 각계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한 전문가집단의 구성 및 운용
사업목적
- 녹색성장정책은 법제화됨으로써 구체적 실행이 가능하기에, 정부의 추진정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녹색성장입법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는 다방면에 걸친 녹색성장 정책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률 상호간의 또 행정계획 상호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패러다임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녹색성장 정책과 법제의 접점
- 2009년 발표된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개선
- 2009년 코펜하겐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
- 포스트 교토의 준비단계인 2012년까지의 정부정책 지원 및 법제 개선안 제시
녹색성장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 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부처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한 제도화 연구
-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모델 분석
- "국가목표관리"시스템 설계와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부문별 법제정비 지원방안
- 금융 및 산업지원분야 녹색성장
- 에너지 효율성 및 자립도 제고
- 첨단 산업지원법제와 규제체계의 변화
- 기존산업의 녹색화 지원부문
- 교통 및 물류 부문
- Green Job 창출(연구, 산업, 고용의 연계 문제에 대한 검토)
정합성 연구
- 기존 법률들의 추급효
- 기존 행정계획들의 추급효
- 관련 법률의 유기적 연계
- 관련 행정계획의 유기적 연계
사업목적
- 쉬운 법령용어사용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
- 법령문 이해가능성의 촉진을 통한 국민의 준법의식 확산
- 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통한 법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 도모
사업내용
연구사업의 개요
- 연구사업 개요
법령용어정비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 개별 사업에 대한 원고집필, 전문가회의 참석 등 전문가집단으로 활용
- 법령용어해설집 발간
2004-5년에 걸쳐 발간한 한ㆍ일법령용어 비교해설집에 이어 비교법령용어 사업의 일환으로 독일과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의 발간을 추진하고자 함.
- 수시 및 위탁과제 발간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용어순화정비사업의 중장기 목표에 맞추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내부에서 수행가능한 경우에는 내부에서 수시 과제로 수행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 외부에 수시 혹은 위탁과제로서 수행하는 과제임.
- 학술회의 및 관련 자료집 발간
법령용어 순화정비사업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외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나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회의, 워크-샵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ㆍ활용함. 또한 국내외 전문자료의 수집과 외국자료의 번역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병행함.
추진체계
- 사업팀의 설치와 운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대형과제 추진팀을 설치하여 전문연구 인력과 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사업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원내의 연구인력에 한정되지 않고 학계와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사업목적
- 국내 유일의 국제적 법령정보네트워크로서 아시아 각국의 법령정보 관련기관과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법령정보를 상호교류하고
- 아시아 각국의 법령, 판례, 관보 기타 법령정보를 수집ㆍ정리함은 물론 주요 법령을 번역ㆍ분석하여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법령정보 수집 및 연구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법령정보 또는 법제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사업내용
인적·물적네트워크구축
아시아 각국 법령정보 관련기관과의 상호방문, 자료교환, 공동 세미나 개최, 교류협정 체결 등을 통해 법령정보에 관한 문헌자료 및 전산자료의 원천자료 구득,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국내법령정보의 제공
네트워크에 가입된 외국의 기관들이 국내 법령정보(특히 영문법령정보)를 인터넷 또는 법령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교환체제를 구축함
외국법령정보의 DB화
- 각국의 법령정보 중 문헌자료는 법제자료실에서 정리·보관하고, 연차적으로 전산 DB화를 추진함
- 각국의 법령정산자료 중 국문 또는 국역된 전산자료는 국문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Web상에서 서비스함
- 각국의 법령전산자료 중 영문 또는 현지어 전산자료 및 Web상에서 링크 가능한 법령정보는 영문 또는 현지어로 검색가능하도록 Web상에서 서비스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주요 법령순으로 한글화를 추진함
외국법령 또는 법제연구
각국의 법령정보 중 주요한 사항은 연구보고서,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사업
아시아 각국 중 우리 나라 법령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법제 정비를 위해 우리 나라의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법제처, 법무부, 외교 통상부 등)과 협력하여 적절한 예산 및 인력을 예비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