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녹색성장정책의 법제와 정책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정명운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1-01-03 ~ 2011-12-30
연구목적 □ 최근 현안이 되는 이슈는 연구의 질적?양적인면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신속한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이슈, 주요국가의 정책방향 및 법제도 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이 신속하게 입법추진 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책실효성의 시간적 공백을 해소하고, 정책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글로벌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현안 이슈와 주제를 연구?종합?분석하여 정책지원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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