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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개정과 제도실효성 제고방안

등록일

2015-10-29

첨부파일

LEGISLATIVE ISSUE BRIEF_ 07.pdf

내용

 

2015 OCTOBER 법제이슈브리프 vol. 07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개정과 제도실효성 제고방안


김민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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