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2-11-11 ~ 2022-11-11 행사시간 11:00-16:00
- 행사장소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강남
- 조회수 1054
한국법제연구원-윤산평화법제포럼 공동학술대회 | |||
시간 | 구 분 | 내 용 | |
대주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실제와 입법개선 방향 | |||
전체사회 :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 |||
11:00- 11:20 | 개회사 |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
환영사 | - 최철영 (평화법제포럼 대표) | ||
11:20- 12:00 | 제1세션 총론 | 주제 | 남북교류협력법의 의의와 미래지향적 해석 및 입법 방향 |
발제자 | -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 | ||
사회자 | -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토론자 | - 이주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12:00- 13:00 | 오찬 | ||
2세션 전체사회 : 최철영 (평화법제포럼 대표) | |||
13:00- 13:40 | 제2세션 각론 | 주제 | 남북교류협력법의 인적교류 조항 분석 |
발제자 | - 홍유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 ||
토론자 | - 송윤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 ||
13:40- 14:20 | 주제 | 남북교류협력법의 물적교류 조항 분석 | |
발제자 | - 배보람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 ||
토론자 | - 이민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 박훈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
14:20- 15:00 | 주제 | 남북교류협력법의 협력사업 조항 분석 | |
발제자 | -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
토론자 | -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15:00- 15:10 | 휴식 | ||
15:10- 15:40 | 제3세션 종합토론 | 사회자 | - 이찬희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토론자 | - 권형둔 (공주대학교 교수) -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준섭 (아주대학교 교수) - 패널전체 | ||
15:40 |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