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6일(목)과 7일(금) 양일간 중국 상해 퉁지(同濟)대학교에서 ‘뇌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식 지평의 확장: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혁신’을 주제로 OECD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보건총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회원국의 산업관계자, 정책입안자, 사회과학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 뇌 과학과 신경기술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 규제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이틀간 총 5세션으로 나뉘어 ▲뇌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과학 ▲뇌과학기술 개발자의 리스크 관리와 책임성 ▲공공 및 민간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 ▲뇌과학 연구 개발 계획 현황 ▲뇌과학 연구의 법제적 쟁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미국 바이오인포메틱스 에모티브(EMOTIV) 대표 탄르(Tan Le)가 ‘디지털 시대와 뇌 건강: 사회를 생각한 신경 기술의 제공‘을 주제로 기조발제가 진행됐으며 한국 뇌기술 스타트업 기업 뉴로핏 빈준길 이사, 미국국립보건원 요르겐슨 박사, 한국뇌연구원 정성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기술보증기금 정문교 박사, 신기술투자회사 퓨쳐플레이 권오형 수석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뇌 프로젝트’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뇌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새로운 신경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률 체계를 수립하여 혁신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OECD와 뇌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전자교정기술의 개발과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지침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일자 : 2018년 9월 6일(목) ~ 7일(금)

장소 : 중국 상해 퉁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