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입법학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11일 국민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입법과제’를 대주제로 ‘북한의 국가법률체계와 입법체계 분석’,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관련법제 입법 동향과 전망’, ‘김정은 시대의 입법동향과 과제’, ‘통일대비 입법권과 입법 방향 및 전망’,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방안과 법적 문제점’, ‘통일과정에서 북한 법령 개폐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의 6가지 소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행과제인 법,제도적 준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라고 전하며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남북한의 입법 체계의 이해와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미리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관련법제 입법 동향과 전망’ 주제의 토론자로 나섰다.

▷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 장소: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