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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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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한국법제연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부분의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음해성 문구나 비방을 감소시켜 이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가입 이용자에게만 게시판 글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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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송되는 정기적인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및 게시판등에 글쓰기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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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 동의 뉴스레터 발송 및
    부가서비스 이용 등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뉴스레터 수신여부
    선택항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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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나.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 2년(홈페이지회원 탈퇴시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한국법제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한국법제연구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일부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정보 위탁업체
위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아이앤티시스템 홈페이지 및 영문법령웹서비스 고도화 사업 2016.12.16 ~ 2018.4.29(무상유지보수기간)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개인정보 열람요구
b.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c. 삭제요구
d.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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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법제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의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법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법제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나.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중 비밀번호와 고유식별번호 등은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법제연구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한국법제연구원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한국법제연구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한국법제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소속/부서 : 한국법제연구원 사무국
  • 성명(직위) : 손영훈 책임행정원
  • 전화번호 : 044-861-0331, FAX : 044-868-9913
  • 이메일 : 이메일보내기(yhson@klri.re.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소속/부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 정보예산실
  • 성명(직위) : 김현경 책임행정원
  • 전화번호 : 044-861-0313, FAX : 044-868-9913
  • 이메일 : 이메일보내기(webmaster@klri.re.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12.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속/부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 정보예산실
  • 성명(직위) : 김현경 책임행정원
  • 전화번호 : 044-861-0313, FAX : 044-868-9913
  • 이메일 : 이메일보내기(webmaster@kl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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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현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은 2013년 3월 29일에 전문개정되어 2017년 8월 2일에 개정되었으며 2017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개정일자 : 2013-03-29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14-02-04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14-03-20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15-4-29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15-12-29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16-08-05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16-12-29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17-05-02

1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귀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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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15.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833-6972(http://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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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http://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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