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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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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안내

  •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제4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마크

공공누리 제 4유형 마크

공공누리 제 4유형 개별 조건

출처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 표시
    ex) "본 저작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링크 제공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 불가.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 내용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 손영훈(사무국장, 044-861-0331)
공공저작물 실무 담당자 : 우봉관(행복지원팀장, 044-86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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