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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
입법평가연구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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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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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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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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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입법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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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0
발 간 사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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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창설대화로서 입법평가
양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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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신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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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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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시민참여
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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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확보 정책에서 자치와 연대의 정신에 대한 입법적 의의와 평가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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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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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조사처의 최초 4년간의 업무(2014-2017)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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