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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발행일 2022-10-31
• 저자 임현종
• 비고 지방재정법제이슈 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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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지방재정법제이슈 22-20-5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임현종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한성대학교 융합행정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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