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
￭ 행사명 :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 일 시 :
(Introduc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Legislative Issues in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2층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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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주제발표 사회.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센터장 |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과 입법적 문제 Takejiro Sueyoshi 유엔환경보호국 아태지역 특별자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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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과 입법적 문제 David Hunter 국제배출권협회부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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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입법적 문제 Franzjosef Schafhausen 독일 환경부 환경·에너지정책 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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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입법적 문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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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중토론 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문제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문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배출권거래제도의 입법화 문제 Will Steffen, 호주국립대 기후변화연구소장 David Hu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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