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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은 항상 여러분의 연구과제 제안을 기다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하여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검색자료수 : 총 1334
연구과제제안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확인여부
1334

법령에 대한 프로그램코드 병기 제도에 대한 검토

2017-10-24 비공개 Y
1333

사회적경제관련 법제 비교법적 연구

2017-09-29 비공개 Y
1332

법정학력경력감시센터 설립

2017-09-03 비공개 Y
1331

출장목적에 대한 정량적인 내용 첨부 요청

2017-08-23 비공개 Y
1330

자판기허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2017-06-23 비공개 Y
1329

뽑기방 사기죄 적용범위는?

2017-06-23 비공개 Y
1328

동물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2017-06-23 비공개 Y
1327

AI인공지능의 범죄에 관한 법률연구

2017-06-23 비공개 Y
1326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법제 정비에 ...

2017-06-23 비공개 Y
1325

@ 거액 금융사기 범죄자관련 형사 공소시효만료...

2017-06-23 비공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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