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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분석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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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에서는 정부부처,국회 등 수요처로부터 현행법제,관련외국법제 또는 입법추진중인 법률안 등의 전문적인 법제분석에 대한 법제분석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검색자료수 : 총 54
법제분석지원신청 게시물
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등록일 공개여부 진행단계
54

소득세법 비과세특례조항과 민간임대사업에 따른...

국토부.기재부.국세청 2017-07-19 비공개 접수
5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

여성가족부 2017-01-02 비공개 접수
52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법제분석

이태규 의원실 2016-12-07 비공개 접수
51

검진기관 환수 및 행정처분 법제분석 지원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증진실 검진평가부) 2016-11-09 비공개 접수
50

예술인 복지사업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근거...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2016-11-02 비공개 접수
49

암관리법에 대한 법령 체계 등 법제 분석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2016-10-20 비공개 접수
48

통신시장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효율적 피해구...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2015-10-20 비공개 분석완료
47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2015-10-12 비공개 분석완료
46

마을기업 육성 관련 법제 분석

행정자치부(지역경제과) 2015-06-10 비공개 분석완료
45

국군포로가족지위에 관한 법제분석연구

국방부(군비통제과) 2015-06-09 비공개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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