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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안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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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입법정책연구
현행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정부입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적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 하며,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에이바지함.
현안법제분석
법제관련 현안에 각계의 의견조사 및 신속한 대비책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국제화·선진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령정보 제공 및 주요 외국의 현안법제에 대한 신속한 소개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국내입법정책을 지원함.
기초법제연구
입법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현행법제의 규범력확보 및 강화에 힘쓰며, 한국전통법제와 현행법제간의 단절극복 및 전통법제의 계승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탐구함으로써 법치주의 정착에 기여함.
통일법제분석
남북협력추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관계법제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여 남북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한법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북한법제의 분석 등을 통하여 통일국가완성의 기초가 되는 통일법제마련에 대비하고자 함.
국제법제연구
국제거래 및 통상법제,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등에 관한 법제를 조사·연구함으로써 급격한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외국의 주요법령 및 법제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법제정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현행 법령의 영역사업을 통하여 현행법령의 국제화와 해외법령홍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연구협력 사업부문

국내외 연구기관과 법제분야에서의 긴밀한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법제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간행을 통하여 법제관련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법령정보전산화 사업부문

대한민국법령연혁 및 현행법령DB, 대한민국영문법령DB, 대한민국법령안입법예고 DB의 국민 On-Line 서비스를
확대하여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에 힘쓰며, CD-ROM제작 등 다양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치사회 정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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