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협정의 주요 내용과 우주법상 의의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8년은 구조협정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구조협정은 우주조약 15개 조 문, 책임협약 28개 조문, 등록협약 12개 조문, 달협정 21개 조문에 비하면 조문 수가 가장 적은 10개의 조문에 불과한 조약이다. 그러나 2019년 10월 현재 구조협정은 당사국이 우 주조약 다음으로 많다. 우주조약 당사국이 108개국, 서명국이 23개국임에 반하여 구조협 정은 98개 당사국과 24개 서명국을 가지고 있다. 구조협정의 제정은 국제법과 우주법상 커다란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이것은 우주비행사 의 구조 및 송환과 우주물체와 그 구성부분의 반환에 관해서 일정한 보증을 하고 있는 국제 협력의 유용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구조협정 제정 당시엔 우주활동이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있던 시기였고, 우주선의 등록문제와 책임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 이었는데도 우주비행사에 대한 보다 한층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주물체의 반환을 규정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면도 있으나 지금까지 이로 인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 몇십 년간 우주비행사에 대한 구조 및 송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구조협정이 적 용된 것은 주로 우주물체의 파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주과학기술이 한층 더 발전되 어 우주의 상업적인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과 우주물체의 반환 문 제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협정의 실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 우주여행이 시작되면서 우주관광객도 우주조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우주비행사가 ‘인 류의 사절’로 간주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구조협정상 우주승원인가에 관한 논의가 빈번한데 이에 관한 별도의 추가의정서 제정이나 구조협정의 개정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