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전망

Abstract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06년 출발하여 10여 년을 경과하는 사이에 법 령의 한글화와 순화정비에 많은 성과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법제처와 유관단체 및 학계의 꾸준한 연구성과와 노력을 집대성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것 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법령용어의 형성배경과 순화문제 및 법령문의 문장구조 및 기본 형식에 관한 이론적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용어와 문장이 법령 문이라는 형식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에 관한 실질적이고 확립된 이론적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이 법령용어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법령용어 순화를 위한 연혁적인 연구로서 최근의 다양한 연구성과와 대비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정리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앞으로 법령용어와 문장에 있어서 집대성하고 정비하여 야 할 목표에 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이론과 연혁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의 성과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기본원칙으로는 보다 쉬운 법령,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운 법령을 만드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문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권위적ㆍ차별적 용어에 대한 법령용어의 순화, 법령문장 의 순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분석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문법적 관점에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을 문법적 표현과 외래어와 외 국어 수용, 전문용어의 규범적ㆍ기술적 수용에 대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 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향후 전문가의 참여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